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①주택건설(대지 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60 (수수료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1부.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설계도서 1부. □주택법시행령 제15조,동법시행규칙제9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할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60	【민원인 제출서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일자리창출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②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7 (15,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 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 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 하는 서류	4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5.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 가능여부 검토서(소방서) 6. 주유소 용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여부 검토서		4 (15,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일자리창출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③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 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 장소 설치) 변경허가	5 (15,000원)	○허가 1. 사업계획서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 1부. 3.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자 제출합니다) 1부. ○ 변경허가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 3. 상호나 법인의 대표자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1. 사업계획서 2.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 계획 3. 액화석유가스 사업용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여부 검토서		4 (15,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일자리창출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④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20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 만 해당합니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0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 조4항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20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⑤자동차관리 사업등록 신청	21 (2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 (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 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부.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 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부.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해당 사업장의 토지 이용 가능 여부 먼저 확인 필	16 (2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 (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일자리창출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⑥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20 (1건당 100,000원)	【민원인제출서류-】 ∞ 개설등록의 경우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변경등록의 경우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원본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정보) 1부. □토지등기부등본1부. □건물등기부등본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개설등록의 경우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개설등록의 경우 □사전심사청구서 1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원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정보) 1부. □토지등기부등본1부. □건물등기부등본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 개설등록의 경우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 변경등록의 경우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주민복지실】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⑦보육시설인가	14 (수수료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1부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 1부.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 인 경우) 1부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와 시설 및 설비 목록 1부. □시설의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1부 □보육시설운영계획서 1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1부.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경우) 1부 □건축물대장(일반/집합)1부	4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 1부.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 인 경우) 1부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와 시설 및 설비 목록 1부. □시설의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경우) 1부 □건축물대장(일반/집합)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1부 □보육시설운영계획서 1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1부.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환경축산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⑧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승인	10 (수수료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 서 1부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 물배출자가설치하는경우)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및장비 확보계획서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제18조 제5항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을공 동으로설치·운영하는경우)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 계획서 1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소각 시설의경우에한함) 1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폐기물처리시설에한함) 1부	3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의 건축 허가(신고)가 가능한 지역일 것	7	【민원인 제출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 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제18 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하는 경우)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 1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한함) 1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에 한함)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환경축산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⑨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10 (수수료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 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 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의 경우 한함) 1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 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함) 1부	3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신고)가 가능한 지역일 것	4	【민원인 제출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 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한함) 1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에 한함)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⑩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0 (1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일반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 각목록에 따른 서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각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3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건축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도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오염물질 발생량의 증가로인한 사업장 종별 변경이 없을 것	7 (1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일반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방지시설 설치도면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 각목록에 따른 서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도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각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안전재난교통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⑪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20 (1건당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 신청서 1부. □신.구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 정증명서 1부.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신.구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구조변경-튜닝전후의 제원 대비표) □ 화물 협회 공문 (경미한 변경신고 경우)	※ 경미한 변경사항(업종,대표자, 주소,상호 변경 등)은 협회 소관 사항이므로 협회 공문 필	15 (1건당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 정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 (법인)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업종, 대표자, 주소, 상호 등 변경시)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⑫ 건축허가	7 (2,000~1,20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허가신청서 1부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설계도서 각1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할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5 (2,000~1,20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허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일자리창출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⑬공장설립등의(변경) 승인	20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인ㆍ허가명세서 및 별표1에 따른 첨부 서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인ㆍ허가명세서 및 별표1에 따른 첨부 서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20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⑭개발행위허가	35	【민원인 제출서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 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35	【민원인 제출서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 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⑮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	6 (1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1부.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1부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1부		6 (1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임대차계 약서 사본 등) 1부.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1부.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1부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⑯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10 (2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지적도등본또는임야도등본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1부.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1부 □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1부		6 (2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임대차계 약서 사본 등) 1부. □지적도등본또는임야도등본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1부.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1부 □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함)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⑰산지전용신고	10 (1만㎡이하:5,000원,초과시는5,000원에 초과면적 1만㎡마다 5,000원 가산)	【민원인 제출서류】 □산지전용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 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2만5천분의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농지법」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1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방제계획서 1부(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산지전용신고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2만5천분의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농지법」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1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방제계획서 1부(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⑱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30 (1맘㎡이하:20,000원,초과시는20,000원에 초과면적 1만㎡마다 20,000원 가산)	【민원인 제출서류】 □산지전용허가(변경)서 1부 □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 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해당면적)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0만㎡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 지형도 이어야 함) 1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20	【민원인 제출서류】 □산지전용허가(변경)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해당면적)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0만㎡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 지형도 이어야 함) 1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⑰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30 (1맘㎡이하:20,000원,초과시는20,000원에 초과면적 1만㎡마다 20,000원 가산)	【민원인 제출서류】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5의산림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산림공학기술자,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및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후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경력이 있는사람이 조사 작성한 표고조자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농지법 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본 1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방제계획서 1부(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0	【민원인 제출서류】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5의산림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산림공학기술자,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및 산림삱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후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경력이 있는사람이 조사 작성한 표고조자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농지법 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본 1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방제계획서 1부(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일자리창출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⑲공장등록(변경)․부 분등록․건축물 등록	10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에만 첨부합니다.	5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인 경우 가. 사업계획서 나.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2.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10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⑳ 건축신고	5 (수수료면제)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신고신청서 1부 □설계도서 각 1부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의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할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4 (수수료면제)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신고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주민복지실】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㉑봉안시설(봉안 묘,봉안탑,봉안 담)설치(변경) 신고	10 30	【민원인제출서류개인가족봉안묘(탑,담)】 □평면도 1부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타인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부.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민원인제출서류-종중·문중봉안묘,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 등록증 1부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사용할 봉안묘(탑,담) 토지가 종중,문중,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 10	【민원인제출서류개인가족봉안묘(탑,담)】 □사전심사청구서 1부 □평면도 1부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타인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부.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민원인제출서류-종중·문중봉안묘,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 등록증 1부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사용할 봉안묘(탑,담) 토지가 종중,문중,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 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도면		7 20	【민원인 제출서류】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주민복지실】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㉑봉안시설(봉안 묘,봉안탑,봉안 담)설치(변경) 신고	30	【법인 봉안묘(탑,담)】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 명부 각 1부.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사용할 봉안묘(탑,담)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봉안묘(탑,담)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1부. □상하수도,조경,전기통신,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1부. □봉안묘(탑,담)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 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토지(임야)대장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10	【법인 봉안묘(탑,담)】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 명부 각 1부.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사용할 봉안묘(탑,담)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봉안묘(탑,담)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1부. □상하수도,조경,전기통신,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1부. □봉안묘(탑,담)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 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임야)대장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20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주민복지실】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㉒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변경)허가	45	【민원인 제출서류】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서 1부 □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경우)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부동산 소유자인 경우)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경우)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부동산 소유자인 경우) 1부		35	【민원인 제출서류】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㉓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 (1ha : 2만, 1ha초과시 0.1ha당 2처원 가산)	【민원인 제출서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합니다) 1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1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30	【민원인 제출서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1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1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 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 설계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1부(채석경제성팽가대상일 경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㉓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토석채취량에 대하여「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 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 설계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1부(채석경제성팽가대상일 경우) □산림공학기술자,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및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후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경력이 있는사람이 조사 작성한 표고조자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산림공학기술자,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및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후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경력이 있는사람이 조사 작성한 표고조자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주민복지실】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㉔가족묘지 등의설치(변경)허가	10	【민원인제출서류-공통】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 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민원인제출서류-가족묘지】 □평면도 1부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종중·문중묘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실측도 1부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 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토지(임야)대장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2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민원인제출서류-가족묘지】 □평면도 1부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종중·문중묘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 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측도 1부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임야)대장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8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