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강진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강진군 자체감사 규칙」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강진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4.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 및 「강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강진군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 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은 강진군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강진군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팀에서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피 감사 기관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안내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에서는 감사결과 피 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 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피 감사기관(부서)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기획홍보실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않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군수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상은 강진군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처분의 효력) 기관장 경고 및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게을리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떨어뜨린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때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군수가 행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중 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기록유지) 군수는 경고 등 처분 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