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2007.05.21 조례 제1998호

개정  2008.01.16. 조례 제2009호

(일부개정) 2013.12.11 조례 제2215호 (강진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2246호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7.31 조례 제238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강진군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개정 2018.7.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개정 2018.7.31.>

2. “농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7.31.>

3.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7.31.>

4. “귀농자”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로,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7.31.>

5.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6. “타 지역”이란 강진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귀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친환경농업과장, 환경축산과장 <개정 2008.01.16., 2012.06.14.>

나. 민원봉사과장 <개정 2018.7.31.>

다.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 차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장이 추천한 3명

나. 그 밖의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2.1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체류형 귀농 지원) 군수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농촌 체험을 위해 체류형 체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7.31.>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