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20.12.30 규칙 제12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각 실·과·사업소장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전입 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세대주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자 연명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자녀 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사업,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방법) 현금 지원은 본인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면 지급 또는 모바일로 송신가능하고, 현물 지원은 대면 지급 또는 우편 송부 할 수 있다.

제5조(전입자 관리) 군수, 읍면장은 전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정책 지원 전입 장려금 신청자 연명부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전입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하여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입장려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강진군에 전입한 사람은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1〕

인구정책 세부 지원 기준(제2조제1항 관련)

시 책 명	지원대상·지원내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전입장려금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전입장려금 1인 기준 10만원(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최초 1회 지급한 후에는 동일인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일자리창출과 (읍‧면)
다자녀 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사업	◦사업 시행연도 1. 1.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고 모든 구성원이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가구당 연 20만원(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창출과 (읍‧면)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3개월 이상 거주한 만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 ◦청년 1가구당 월 10만원 이내 1년간 지원(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창출과 (읍‧면)
임산부 산전검진지원	◦관내 등록된 임산부 ◦초음파검사비, 기형아검사비, 산전검사비 등 지원			보건소 (읍‧면)
출산용품지급	◦관내 등록된 임산부 ◦출산용품 지급(체온계 등)			보건소 (읍‧면)
임산부 영양제 지 원	◦관내 등록된 임산부 ◦엽산제 : 임신 확인 시 ~ 임신 12주까지(최대 3개월) 지원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시(최대 5개월) 지원			보건소 (읍‧면)
영유아영양제지원	◦관내 등록된 만 3세~6세 영유아 ◦비타민 영양제 연 1회 지원			보건소 (읍‧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정부지원 제외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일부 지원			보건소 (읍‧면)
전라남도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지원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도 지원 제외자) ◦전라남도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지원			보건소 (읍‧면)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지원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름 「강진군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름 「강진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따름 「강진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에 따름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주민복지실 (읍‧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지원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름		주민복지실 (읍‧면)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에 따름 「강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름		주민복지실 (읍‧면)
노인 복지 지원		「강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강진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강진군 노인 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름		주민복지실 (읍‧면)
외국인 지원		「강진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일자리창출과 (읍‧면)
청년 지원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름		일자리창출과 (읍‧면)
귀어자 정착 지원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에 따름		해양산림과 (읍‧면)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		「강진군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총무과 (읍‧면)
신생아양육비, 신생아 건강보험, 출산준비금 지원		「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보건소 (읍‧면)
귀농‧귀촌인 지원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름		농업기술센터 (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