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편성 운영을 위한 강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3. 10. 5.(목) 11:0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2층)

❍ 내    용 : 주민제안사업 관련 토의 및 심의

❍ 참석위원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3명(위원 15명 중 2명 불참)

2		회 의 내 용

구 분	주 요 내 용
간 사	- 강진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획홍보실 예산팀장 강성남입니다.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잠시 진동모드로 해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개회 /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 부군수님 인사말씀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 재정여건 및 재정 운영 방향 설명 / 주민 제안사업 토의 / 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개회 및 성원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총 15명 중 1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은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 군수님을 대신하여 서순철 부군수님께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군수님이 앞으로 가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장 / 전라남도 강진군 / 최종남 / 귀하를 2023년 9월 18일부터 2025년 9월 17일까지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강진군수 강진원 - 위촉장 / 김금단 /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위촉장 / 이영미 /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위촉장 / 김용일 /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위촉장 / 김준성 /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위촉장 / 김동삼 /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위촉장 / 이나겸 /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위촉장 / 윤영상 /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위촉장 / 윤광제 /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위촉장 / 송재학 /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다음은, 서순철 부군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 이번에 신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우리 군 예산 상황이 지방 교부세 감소 등으로 좋지 못한 상황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도와준 덕분에 지역 축제가 성공하고 있으며, 전남 300 프로젝트와 같은 중앙부처 및 전남도 공모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주실때 평소에 생각하신 내용이나 여러 주민들이 느끼시는 내용, 군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내용 등을 기탄없이 이야기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수단이고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수단이오니,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간 사	- 지금부터 강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이번 회의는 신규 위원님들과의 첫 회의이기 때문에,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삼 위 원	- 아무래도 위원장님은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동면장님으로 퇴직하신 최종남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간 사	- 혹시 다른 위원을 추천하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 다른 위원을 추천하시는 분이 없으시다면, 최종남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실까요? -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남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 그럼, 이번에는 부위원장님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꼐서는 자유롭게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미 위 원	- 저는 강진푸소협동조합 이사장님을 지내셨던 김금단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간 사	- 다른 위원을 추천하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 다른 위원을 추천하시는 분이 없으시다면, 김금단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실까요? - 이의가 없으므로 김금단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 지금부터는 최종남 위원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남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종남입니다. -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오늘 회의는 주민 제안사업에 대해 토의 및 심의하고 우리 군의 지역적 여건과 재정적 현실을 고려하여 강진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간사로부터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 2023년 재정여건 및 전망, 재정운용 방향 설명 - 2022년 강진군 재정규모 설명 -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설명
위원장	- 그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검토 결과 총31건에 대해 검토 의견 및 예상 사업비를 적시한 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럼, 이번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삼 위 원	- 강진군은 다른 시군과 달리 해수욕장이 없어서 여름을 즐기기 힘들었는데, 미산 해수풀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서 불가 의견인건가요?
간 사	- 15페이지를 보시면, 해양산림과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풀장 조성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같은 부대시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군비 소요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불가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용일 위 원	- 회의 자료를 보니, 각 주무부서에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검토 의견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남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김금단 부위원장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단 부위원장	- 저도 김용일 위원님 말씀처럼 회의 자료를 검토해보니, 특별한 주민제안사업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주무부서 의견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남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수 위원	- 동의합니다.
최종남 위원장	- 저도 행정을 많이 해봤지만, 이번 주민제안사업은 단순한 건의사항으로 보입니다. 각 실과에서 검토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4페이지, 30번, 이런 내용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단순 건의사항이지만 우리 군 재정 여건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실과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수 위원	- 동의합니다.
최종남 위원장	- 지금 언론에서는 1월~8월까지 세수가 47조 원이 안 걷히고, 연말까지 60조 원이 안 걷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이고, 공모사업도 돈이 없으니까 부처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우리 군에서는 얼마정도 교부세가 안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신가요?
간 사	- 올해 당초 교부 예정인 교부세가 16%가 감소된 상황이며, 내년에도 교부세가 11%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 우리 군에서는 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긴축재정으로 세원에 맞게끔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종남 위원장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 집행부에서는 다수의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상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회 의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