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사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 유형별 비공개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
기획홍보실	공직자 재산등록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기획홍보실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에 따른 개인정보	공무원징계령 제21조
기획홍보실	통계조사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주민복지과	수급자 관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조사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 조사자료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
군민행복과	학대노인 00보호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주민복지과	기초연금	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의 신상정보	기초연금법 제12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 상담 및 지원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	장애인복지법 제33조
군민행복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가정폭력피해자 상당 및 보호 치료 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세무회계과	지방세 부과·징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지방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결핵환자 진료기록 및 치료에 관한 사항	결핵 예방법 제29조
보건소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관리	감염자의 진단,검안, 간호 등 감염자 관리에 관한 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보건소	전염병 감염자 관리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등록 접수된 임산부 및 불임부부 지원관련 내역	모자보건법 제24조
보건소	보건소 진료업무	환자의 진료기록부 및 사본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21조제2항
공통	민원사무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공개할 경우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 유형별 비공개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총무과 (전부서)	보안 및 비밀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안전재난교통과	비상대비계획	-충무계획, 을지훈련 등 비상계획 업무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대테러대비 전략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 및 경보망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총무과	정보통신보안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통신장비 보유현황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수 있는 정보
민원봉사과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 기본도 상의 국가중요시설물, 공개제한 시설물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유형별 비공개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기획홍보실 (전부서)	범죄, 위법, 부정행위 신고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시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신변 보호
환경과	위험물 관리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권 보호
안전재난교통과	방재, 방범 업무	방범, 방재에 방해가 되는 정보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민원봉사과 (읍·면)	여권, 인감, 주민등록 관리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권 보호
세무회계과 (전부서)	주요 시설관리	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사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위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 유형별 비공개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기획홍보실 (해당부서)	심판·소송 수행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공정한 심리 보장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
기획홍보실	수사관련 정보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및 공정한 심리 보장
안전재난교통과	자동차 위법 사항	-자동차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한 수사관련 사항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및 자동차관련 불법행위자 수사 관련 자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고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사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유형별 비공개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기획홍보실	감사 및 조사	-정기·수시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비리 신고방 신고사항	증거인멸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공통	감독에 관한 사항	-퇴폐유흥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 세부 단속 계획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총무과 (전부서)	각종 위원회 회의	-회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 저해 우려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총무과	시험에 관한 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개인 식별정보 -시험 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공정한 시험 관리 지장 초래
총무과	인사에 관한 사항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임용, 승진, 전보 등 관련사항 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	공정한 인사업무 저해
세무회계과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공통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	정책결정과정에 중대한 지장 초래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잇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 유형별 비공개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기획홍보실	감사처분 관련	감사실시 결과 중 개인 식별 및 명예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기획홍보실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법인 지원 및 관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등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명보고 상의 개인 식별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주민복지과	장애인관련 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법인설립허가 신청, 법인 임원 임명보고서의 개인 식별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주민복지과	각종 주민복지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 -의료급여수급관리대상 지원 등 개인정보 -저소득 모·부자가정 책정 관련 소득, 재산, 등 개인자료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주민복지과	보육시설종사자 관리 및 교육훈련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주민복지과	외국인 이주여성 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명단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인구정책과	공공근로사업	주민등록번호, 재산조회 등 참여자 선정을 위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인구정책과	구인·구직 자료 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인구정책과	청년 취·창업 교육	교육 이수자 개인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민원봉사과 (읍·면)	인감 및 주민등록 관리	인감 및 주민드록업무 관련 서류의 개인 식별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민원봉사과 (읍·면)	각종 제증명 발급	개인 인적사항, 민원내용,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사항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민원봉사과	정보공개 업무	-정보공개 위원회 위원 및 심의자료의 개인식별 정보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에 기재된 개인식별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민원봉사과	여권접수 및 교부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사항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총무과	내부행정시스템 관련	행정포탈,전자결재,홈페이지 등 사용자 계정, 개인정보 등 운영관련 자료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총무과	비상연락망 유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총무과	공무원 인적사항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총무과	직장단체보장보험	단체보험 수혜자 성명 등 개인 식별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보건소	환자 진료 기록	전염병환자, 예방접종자 등 환자 개인 식별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해당부서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자 개인별 인적사항 및 부과내역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해당부서	영업허가 및 신고	각종 영업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해당부서	보조금 신청	-보조금 신청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액 등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 개인 식별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해당부서	행정처분	행정처분 대상자 개인 식별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전부서	개인정보보호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종교에 관한 사항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 개인 식별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전부서	민원사무처리	-각종 민원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 정보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사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유형별 비공개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기획홍보실 (보조금집행부서)	보조금 지원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경영·영업상 비밀)
세무회계과	입찰(제안) 관련 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경영·영업상 비밀)
세무회계과	입찰(제안) 관련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경영·영업상 비밀)
인허가 담당부서	법인 관리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경영·영업상 비밀)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유형별 비공개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인구정책과	민자유치사업	민자유치 확정 이전의 계획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문화관광과	관광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확정 이정의 각종 개발 계획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건설과	도시경관	공표 전 도시관리계획 입안 정보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건설과	농어촌개발	농어촌개발사업(신규마을,한옥마을, 농어촌뉴타운조성) 등 확정 이전의 개발 계획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세무회계과	국·공유재산 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지번 등)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민원봉사과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주택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특정 지번의 매매가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