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실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농정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변경·폐업	10일 / 즉시	3
2	농정실	농약판매업(변경) 등록 신청	4일	10
3	농정실	비료수입업 신고	7일	12
4	농정실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4일	15
5	농정실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14일	18
6	농정실	양곡 가공업(도정업용) 신규·변경·폐업 신고	14일	2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1. 사무안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가 신고하였을 겨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 「농어촌정비법」 제4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신고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수질검사성적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자의 경우에만 제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0일	농정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정		▶	교 부
(민원인)				(농정실)									(민원인)
▲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 구역 내 [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	전체 방 수(면적) 개 ( ㎡)	객실 수(면적) 개( ㎡)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시 설	건물형태 [ ] 단 독 [ ] 다가구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식 수 [ ] 상수도 [ ] 지하수 [ ] 기 타	화장실 [ ] 수세식 [ ]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개 완강기: 대
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수돗물 [ ] 지하수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신고확인증 작성
	신고확인증	◀
	발급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고서

1. 사무안내

농어촌민박을 운영자가 신고했던 내용을 변경신고 할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어촌민박 운영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 「농어촌정비법」 제4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질검사성적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10일	농정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정		▶	교 부
(민원인)				(농정실)									(민원인)
▲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내용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조식 제공 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	냉장고 :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신고서

1. 사무안내

농어촌민박을 운영자가 폐업신고 할 경우 즉시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어촌민박 운영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 「농어촌정비법」 제4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사업자 신고필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 진 군	즉시	농정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정
(민원인)				(농정실)
▲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확인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농약판매업(변경)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농약판매업의 등록(변경)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약판매업의 등록(변경)을 희망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제3조, 제3조의2, 제6조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4조의 2, 제9조

5. 수 수 료 : 1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4일	농정실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정실)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1. 14.>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구분	판매업 [ ] 소포장농약 판매업 [ ]
등록 신청내역 (등록 신청하는 경우)	판매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보관창고의 소재지
변경등록 신청내역 (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 신청 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별표7에 따름
변경 등록 신청 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료수입업 신고

1. 사무안내

비료수입업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비료수입업 신고를 희망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농정실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정실)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20>
비료수입업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장의 소재지
수입비료의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유해성분량			그 밖의 규격		수입국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3.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검 토 결 재
						▼
		발 급	◀						신 고 증

※ 별첨 양식(비료수입업 신고서의 구비서류 제1호 관련)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 수입업체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공정: 4.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원 료 명	성분별 함유율(%)	투입비율(%)	비 고
계
※ 보조제에 대하여도 원료명ㆍ성분별 함유율 및 투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비료생산업 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비료생산업 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비료생산업 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을 희망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농정실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정실)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20>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4일 ○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 ]등록	번호	제 호
[ ]신고
신고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ㆍ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ㆍ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에 따라 (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수수료 없 음
[ ]비료수입업 신고증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검 토 결 재
						▼
		발 급	◀						등록증(신고증) 갱신 또는 수정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비료생산업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비료생산업 등록을 희망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4일	농정실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정실)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7. 7.>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비료의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유해성분량	그 밖의 규격	생산능력
				톤/일
제조장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보관창고 소재지		면 적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확인
							▼
		발 급	◀								등 록 증
※ 별첨 양식(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제3호 관련)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 제조업체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공정 4.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원 료 명				성분별 함유율(%)						투입비율(%)				비 고
계
※ 보조제에 대하여도 원료명ㆍ성분별 함유율 및 투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규‧변경‧폐업 신고

1. 사무안내

양곡가공업의 도정업을 신규‧변경‧폐업하려는 자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양곡가공업의 도정을 신규‧변경‧폐업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양곡관리법」제19조제1항

❍ 「양곡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2항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2호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4일	농정실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농정실) (농정실)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1. 16.>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체	업체명
소재지
영업의 종류
가공능력 (M/T) (1일 8시간기준)	구 분	정 미	정 맥	밀 쌀	압 맥	할 맥
가공능력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4조제2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평가ㆍ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	□	신고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11. 16.>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가공능력 변경의 경우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변경 사항	영업자성명 (법인은 대표자성명)	변경 전
변경 후
업 체 명	변경 전
변경 후
업체의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① 가공능력 (M/T)	제분ㆍ 제조업 (1일 24시간 기준)	제품	변경 전	제 분	제 조
변경 후
원료	변경 전
변경 후
도정업 (1일 8시간 기준)	변경 전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
변경 후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
변경 사유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가공능력변경의 경우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제조업ㆍ제분업의 경우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적으며, 제분업 중 밀가루 제분업은 제품생산능력을,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 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능력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곡관리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양곡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가공능력변경신청의 경우)
							▼
							평가ㆍ판정
							▼
	신고증 발급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1. 16.>
양곡가공업	[ ] 휴업 [ ] 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업체명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인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양곡가공업 신고	신고업종	신고번호 제 호
휴업 예정일	재개업 예정일(휴업인 경우)
폐업 예정일
휴업 사유 또는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양곡관리법 」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신고대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곡관리법」 제36조제1항제3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확인	□	결재	□	양곡가공업신고대장에 신고사항기재
신고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