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환경과	수렵면허 신청	5일	3
2	환경과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	갱신(5일)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즉시)	5
3	환경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5일	7
4	환경과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	10일	9
5	환경과	개인하수 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10일	11
6	환경과	분뇨수집, 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즉시(3시간 이내)	13
7	환경과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변경신고) 신청	7일	17
8	환경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	7일	19
9	환경과	토양 오염검사(토양 오염도검사, 누출검사) 면제 승인	7일	22
10	환경과	가축분뇨 재활용(변경) 신고	3일	24
11	환경과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7일 (가축분뇨 처리업 40일)	26

수렵면허 신청

1. 사무안내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한 자가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5. 수 수 료 : 10,000원

6. 구비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1년이내 교육 이수증)

3. 아래 각목 서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년이내)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1년이내)

4. 증명사진 1장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환경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환경과) (환경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9. 9. 25.>

수렵면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수렵면허증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 렵 방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증명사진 1장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수렵면허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요청한자가 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수렵면허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요청한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5. 수 수 료 : 10,000원

6. 구비서류

1. 갱신하는 경우

가. 다음 각 목의 서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

1)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      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최근 1년 내)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최근 1년 내)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

2.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갱신 : 5일 -재발급,기재사항변경 : 즉시	환경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환경과) (환경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9. 9. 25.>

수렵면허

[ ]갱        신

[ ]재   발   급

[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수렵면허의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 렵 방 법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유 효 기 간

.     .     . ~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갱신하는 경우

가.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1. 사무안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하여 포획허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요청한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5일	환경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환경과) (환경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 9. 25.>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외      인(명단별첨)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해상황

피해지역

군          면          리          번지

피해대상

가해야생동물명

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해정도

피해금액

천원

⑩포획방법 및 도구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           [ ] 도구: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수렵인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허가증		□	수렵인
											발급		신청인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1. 사무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한자가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1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

5. 수 수 료 : 2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0일	환경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 ] 등록신청서 [ ] 변경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변경내용
「하수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수수료 등록: 23,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1. 사무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한자가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2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32조」

5. 수 수 료 : 등록 23,000원, 변경 15,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0일	환경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6. 6. 27.>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 등록	신청서
[ ] 변경등록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 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실험실소재지	(전화번호 : )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 )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구분	용량 (명용)	재질	처리공법	규격	설계 처리효율
유입수수질 (㎎/L)	처리수수질 (㎎/L)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설계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수수료 등록 : 23,000원 변경 :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분뇨수집, 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1. 사무안내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분뇨수집, 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6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즉시	환경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4.7.17>
[ ]분뇨수집ㆍ운반업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허가(등록)업종	허가(등록)번호
[ ]휴업일 [ ]폐업일 [ ]재개업일	년 월 일	재개업 예정일 (휴업인 경우)	년 월 일
[ ]휴업사유, [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신고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

1. 사무안내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분뇨수집, 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45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

5. 수 수 료 : 3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환경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7.17>
분뇨수집ㆍ운반업	[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차고 소재지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수수료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3.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통지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

1. 사무안내

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려 하는 발주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환경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1. 6. 28.>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지정 [  ]변경지정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업체 (시공자)	회사명		대표자		법인(사업)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기간				공사금액 천원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		법인(사업)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해체ㆍ 제거업체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 해체ㆍ제거 감리용역 현황	용역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기간 및 금액	석면해체ㆍ제거 감리기간		～		석면해체ㆍ제거 감리금액	천원
감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현장 배치기간(일수)
							～ ( )
							～ ( )
							～ ( )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아래의 해당 사유에 표기 [ ] 군 입대 [ ]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 ]부도ㆍ폐업으로 인한 퇴직 [ ] 이민 [ ] 사망 [ ] 발주자의 교체 요청 [ ]퇴사 또는 휴직 [ ]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지
감리인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  ]지정 [  ]변경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인			(서명 또는 인)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면제승인

1. 사무안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면제 승인을 하는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환경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승 인
(민원인)				(환경과)											(환경과)
▲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8. 11. 27.>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상호(명칭)

신고번호

설치연월일

소재지

저장물질

시설구분     ［  ］지상      ［  ］지하

최근검사일자

신청사유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확인 (필요시)	□	결 재	□	승인

신청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1. 사무안내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일	환경과	-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환경과) (환경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	[ ] 재활용	신고서
[ ] 재활용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재활용 대상물질	[ ] 분 [ ] 요 [ ] 분뇨(혼합)
재활용 방법	[ ] 액비화 [ ] 퇴비화 [ ] 기타( )
1일평균 취급량	㎥(톤)
1일평균 생산량	㎥(톤)
주요 수집지역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변경내용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신고) 신청

1. 사무안내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5. 수 수 료 : 허가 30,000원, 변경허가(신고) 15,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가축분뇨처리업 40일)	환경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환경과) (환경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관련영업	[ ] 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처리시설 및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처리시설 (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	[ ]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 가축분뇨처리업 [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변경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1부) 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변경 3.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요원(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바.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의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