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개발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농어촌 개발과	개간 대상지 선정 신청	7일	3
2	농어촌 개발과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	17일	7
3	농어촌 개발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신청	30일	9

개간 대상지 선정 신청

1. 사무안내

아직 개간하지 않은 땅을 개간 하고자 하는 자가 개간 대상지로 선정을 받고자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누구나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13조제4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조

❍ 「개간업무지침」농림부 제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서 정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농어촌개발과	민원봉사과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어촌개발과)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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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1호 서식]

개간대상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개간대상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자 성명)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서 정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청인이 다수인일 경우에는 별지에 연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할 것.

( 전 면 )

개간대상지 신청 내역서
1. 조사대상지의 개요 가. 토지의 소재지 나. 면 적
토지의 소유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 적			기타권리 설정상황
성 명			주 소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지적
																				㎡
2. 개발대상토지 관련 여부
토지의 표시							개간 예정 면적		개간대상토지 관련사항													소 유 자 주소ㆍ성명
시 ㆍ 군	읍 ㆍ 면	리 ㆍ 동		지번	지목	지적			공 용 공공용 사 용 계획서		채종림 요 존 국유림 시험림			연료림 유실수림		분묘지		고적사찰	입목도		경사도
							㎡

( 후 면 )

3. 배수 및 수해상황

4. 인접마을과의 거리

5. 공 사 희 망

가. 개 전

나. 개 답

6. 공 사 기 간

착 공       년     월    일

완 공       년     월    일

7. 영 농 계 획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

1. 사무안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누구나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13조제4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9조

❍ 「개간업무지침」농림부 제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정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17일	농어촌개발과	민원봉사과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어촌개발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2호 서식]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개간지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 번		지 목		지 적	개간예정면적
									㎡	㎡
개간의 용도
공사의 착수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공사의 준공			승인일로부터 개월 이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정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

1. 사무안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누구나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0일	농어촌개발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어촌개발과)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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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처리 흐름도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8. 2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 사용허가신청서
[ ] 사용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현장조사 및 제출 서류미비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자 (사용자)	법인 또는 기관(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이동전화번호
사용 시설	시 설 명	위 치	사용면적(㎡) (사용수량, ton)
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
사 용 기 간		사용개시 예정일
사용료부과 예정액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경우에만 작성함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사용허가	를(을) 신청합니다.
[ ]사용
년 월 일
신청인	사용자 또는 신청 기관(단체)의 장(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