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행복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군민행복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신청	민원에 따라 변동	3
2	군민행복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30일	5
3	군민행복과	복지대상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	7일	14
4	군민행복과	어린이집 인가 신청	14일	18
5	군민행복과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7일	21
6	군민행복과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청	7일/2개월	24
7	군민행복과	가정복귀 신청	2일	26
8	군민행복과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20일	28
9	군민행복과	아동복지시설 변경 신고	2일	31
10	군민행복과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재개 신고	2일	34
11	군민행복과	아동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일	36
12	군민행복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신청	14일	38
13	군민행복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위탁 지정신청	14일	41
14	군민행복과	청소년증 발급신청	14일	44
15	군민행복과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 신청	45일	47
16	군민행복과	청소년 수련시설(등록·변경·재교부) 신청	14일	51
17	군민행복과	청소년 수련시설 휴지·폐지 신청	7일	55
18	군민행복과	(가족·종증·법인)묘지 설치 (변경)허가 신청	10일/30일	57
19	군민행복과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10일/30일	60
20	군민행복과	(종중·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10일/30일	63
21	군민행복과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즉시	66
22	군민행복과	장사시설 폐지신고	2일	69
23	군민행복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7일	72
24	군민행복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4일	79
25	군민행복과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 휴지신고	4일	81
26	군민행복과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	10일	83
27	군민행복과	시체, 유골(매장, 화장) 신고	즉시	86
28	군민행복과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7일	89
29	군민행복과	개인, 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7일	92
30	군민행복과	묘지 개장신고	2일	9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발급

1. 사무안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적합·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정된 기관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3제1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사업계획서, 설치·운영기준 요건 적합 증빙서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1 참고)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적정성 검토 및 적격심의 후	군민행복과	민원봉사과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명(단체명)(해당 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설립일)

(설립근거)

주소

전화번호

센터

개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명

주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1. 사무안내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을 갖추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5. 신청구분 및 구비서류

❍ 지정신청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구 분	필요서류
시설급여 ․ 재가급여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3. 사용자와 고용인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설치신고 : 신규로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구 분	필요서류
공통	1.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용자와 고용인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6.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주 ․ 야간, 단기보호	7.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8.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복지용구	7.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6. 수 수 료 :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30일이내	군민행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지정신청서 설치신고서 제출			▶	현지확인		▶	지정/설치신고수리 여부결정		▶	지정/설치 신고서 발송			▶	지정/설치신고명세 공단송부
(민원인)				(군민행복과)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9. 27.>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기관명
⑥법인등록번호	-	⑦법인명
⑧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설립 형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⑩기관유형 (급여종류 및 형태)	시설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재가노인 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 ] 주·야간보호 [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⑪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위 본인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다할 것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쪽 뒷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갱신)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운영 중인 기관의 설립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및 학교법인 등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⑩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및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를 모두 표시합니다(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⑪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지정(갱신)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신청인

[첨부서류 1] 일반현황
								(제2쪽)
일 반 현 황
① 기관명					④ 입소(이용) 정원				급여 종류 및 형태				정 원
									총 원				명
② 장기요양기관기호
③ 설치신고날짜
⑤ 직원현황	총원	시설의 장 (관리 책임자)	자격(면허) 보유자												기타
			소계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물리 (작업)치료사		영양사
	명
⑥ 기관규모	대지 면적	㎡		건물 면적		㎡			소유 형태	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국가소유(위탁) 6.지자체소유(위탁)
⑦ 홈페이지주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다만, 변경지정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로 이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④ 입소(이용)정원을 급여 종류별로 적습니다. ※ 급여 종류 및 형태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⑤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⑥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⑦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 종류 및 형태)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2] 인력(변경) 현황								(제3쪽)
인력(변경) 현황
급여종류·형태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연번	① 직종	② 이름	③ 주민등록번호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⑥ 자격증 취득일	⑦ 근무 형태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⑨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제4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다음의 직종 중에서 해당하는 것의 번호를 적습니다.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 의사, 5. 계약의사, 6. 간호사, 7. 간호조무사,
8. 치과위생사, 9. 물리치료사, 10. 작업치료사, 11. 요양보호사, 12. (삭제), 13. (삭제), 14. 영양사, 15. 사무원, 16. 조리원, 17. 위생원, 18. 관리인, 19. 보조원 운전사, 20. 기타, 21. 프로그램관리자

②·③ 해당 인력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자격증 또는 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 자격(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의사, 5.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 외의 간호사, 7.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외의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13. 영양사, 14.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면허)증을 모두 신고합니다.

⑤ 자격증 또는 면허의 번호를 적습니다.

⑥ 자격증 또는 면허를 취득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⑦ 근무형태를 전임, 겸임 또는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 입사, 퇴사, 휴직 또는 복직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⑨ 해당 기관 내에서 급여의 종류별로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근무 시작일 및 근무 종료일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 또는 "X"로 적습니다.

※ 급여의 형태별로 인력(변경) 현황의 서식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각 1개씩의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2장의 인력(변경)현황서에 각각의 인력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치매전담실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유형에 √ 표시를 하고, ( ) 부분에 해당 치매전담실 번호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전담실 가형 3개실 및 나형 2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  ] "치매전담실 가형" 또는 "치매전담실 나형"에 √ 표시를 하고, 그 뒤에 해당 치매전담실 번호를 ( )에 적습니다.

[첨부서류 3] 시설(변경) 현황	(제5쪽)
시설(변경) 현황(시설급여의 경우)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현황
구 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 소
침실 현황
구 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기타
개 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현황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 분 급여형태	침실	공동거실	화장실	간이욕실 (세면대 포함)	옥외공간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침실 현황 ※ 해당 시설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구 분 급여형태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기타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현황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 분	공동거실	옥외공간
설치 여부

[첨부서류 3-1] 시설(변경) 현황

(제6쪽)

시설(변경) 현황(재가급여의 경우)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시설 현황

구 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 소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현황

※ 1인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설치 여부("○" 또는 "X")를 기재합니다.

구     분

1인 생활실

프로그램실

치매전담실(   )

치매전담실(   )

차량 현황(이송 및 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차량 변경 또는 운행 종료 시 해당차량에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재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량 제조사	차량명	개조 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등록일	종료일
								차량가	개조비용
차량1
차량2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차량 내 장비현황 및 기타 장비 현황(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분

욕조

이동

욕조

급수

탱크

급탕

장치

보일러

시설

샤워기 시설

리프트

입욕

장치

세탁기

기타

차량1

차량2

이동용 욕조

개

복지용구 소독·세정 및 그 밖의 관리 장비 보유 현황(복지용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내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총 면적

세정 및 소독 공간 등

세정·소독면적

살균·건조면적

조립·수리·포장면적

보관실 면적

복지용구 세정·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소독장비, 세정장비 또는 기타 장비의 보유 현황을 적습니다.

복지대상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1. 사무안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3등급 판정 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본인 및 보호자 등

❍ 시설급여 : 장기요양 1~2등급자 및 장기요양 시설급여 3등급 판정자

❍ 재가급여 : 장기요양 1~3등급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입소․이용 신청서,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이내	군민행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입소(이용) 신청서제출			▶	이용의뢰 통보				▶	급여제공 계약체결			▶	계약내역 공단통보 서비스실시
(민원인)				(군⇒공단,민원인,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0. 24.>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 신규신청 [ ]갱신 [ ]변경 [ ]해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입소·이용 희망 장기요양기관
구분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수급자 본인·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외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보호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장기요양기관에 의뢰서 송부	□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 이용 신청 내용	급여종류		재가급여				이용기간		~
	서비스 종료	서비스 내용	수가			횟수/월	금액/월	이용희망기관
								장기요양 기관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합 계		(원)
복지 용구 이용 신청 내용	품목명	제품 코드		급여방식		대여기간	금 액	이용희망기관
				구입	대여			장기요양 기관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합 계			(원)

(뒷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작성요령>

① 수급자

-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급여이용신청내용

- 이용기간 : 급여종류별 전체 이용기간(이용 초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서비스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기재합니다.

- 서비스내용 : 서비스 종류별로 제공받고자하는 내용(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 수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1일당 등 해당하는 수가로 기재합니다.

- 횟수/월 : 수가별 월 총 횟수를 기재합니다.

- 금액/월 : 수가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합계 : 이용기간 내 월별 금액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용희망기관 : 서비스를 희망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을 기재합니다.

③ 복지용구 계약내용

- 품목명 : 해당 제품의 품목명을 기재합니다.

- 제품코드 : 복지용구 고시에 명시되어있는 제품코드를 기재합니다.

- 급여방식 : 해당 제품의 구입, 대여 여부를 구분하여 건수를 기재합니다.

- 대여기간 :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금액 : 품목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합계 : 품목별 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어린이집 인가 신청

1. 사무안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린이집을 인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14일	군민행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인가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9. 15.>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정원	총인원 명	1세미만 명	1~2세미만 명	2세 명	3세 명	4~5세 명
시설·설비	보육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놀이터 ㎡	사무실 ㎡
양호실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명	보육교사 명	간호사 명	영양사 명	조리원 명	기타 명
예산	수입액 원	지출액 원	비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1. 사무안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어린이집의 원장·종류·명칭·소재지·보육정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의2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7일	군민행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인가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9. 15.>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 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종류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
기타
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청

1. 사무안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린이집을 운영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제3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인가증 또는 신고증(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폐지·휴지 : 2개월 재 개 : 7일	군민행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1.28.>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7일
신고인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명
어린이집 명칭	신고번호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폐지(재개) 연 월 일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
사유
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
재산활용계획 (별첨)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정 복귀 신청

1. 사무안내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등의 방식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가정 복귀 신청서,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 복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상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1조의4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2일	군민행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증교부
	(민원인)			(주민복지실)				군민행복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신설 2018. 3. 19.>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가정위탁) 연월일	퇴소(가정 복귀) 예정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가정 복귀 사유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가정 복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1. 사무안내

보호·양육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자(아동)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아동복지법」제50조제2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20일	군민행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증교부
	(민원인)			(군민행복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10.19.>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시설의 종류)						사업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설치일 년 월 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도서실 ㎡
	목욕실(화장실) ㎡ ( ㎡)				조리실(식당) ㎡ ( ㎡)				강당(오락실) ㎡
	변기 수				세탁장 ㎡				심리검사·치료실 ㎡
	상담실 ㎡				건조장 ㎡				직업훈련실 ㎡
	집단지도실 ㎡				양호실 ㎡				대지(놀이터) ㎡ ( ㎡)
	운동장 ㎡				기타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제5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2일	군민행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증교부
	(민원인)			(군민행복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 명칭, [ ] 시설의 장, [ ] 소재지, [ ] 정원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의 장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소재지
변경 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의 장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소재지
변경 사유
보호아동 조치계획
재산활용계획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 ]명칭, [ ]시설의 장, [ ]소재지, [ ]정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첨부서류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재개 신고

1. 사무안내

아동복지시설 운영자가 휴지·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휴지·폐지·재개 3월전까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이동복지시설 설치 운영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아동복지법」제51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2일	군민행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증교부
	(민원인)			(군민행복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9. 23.>
아동복지시설([ ]폐업, [ ]휴업, [ ]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주소
휴업기간	폐업일ㆍ재개일
시설 거주자 조치계획	퇴소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위탁 명	기타
재산활용계획
사유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 또는 운영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업ㆍ휴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동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1. 사무안내

18세 미만의 자(아동)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이 3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보호시설의 장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보호기간연장승인 신청서

❍ 연장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3일	군민행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통 보
	(민원인)			(군민행복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명
소재지
입소 연월일	연장기간 . . . ~ . . .
연장 사유 (첨부하는 증명자료 참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아동복지시설의 장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신청

1. 사무안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아동복지법」제45조제4항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4조제1항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강진군	14일	군민행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지정서교부
	(민원인)			(군민행복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7. 16.>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신청 기관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 연월일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정관 1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실적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4일)							시ㆍ도(10일)
	신청서 작성				▶		접수					▶	접수
									◀
													▼			▼
													검토
													▼			▼
													결재
													▼				▼
	발급												지정서 작성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위탁 지정신청

1. 사무안내

아동복지시설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거나 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실적ㆍ기준 및 자금능력을 모두 갖추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아동복지법」제48조제4항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9조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교부부서	비고
강진군	14일	전라남도	군민행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접 수			▶	도 제출		▶		검토 및 결재		▶	교 부
	(군민행복과)			(군민행복과)				(전라남도)			(군민행복과)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16.>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신청 기관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설치 연월일
주소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설비	사무실 ㎡	상담실 ㎡	심리검사ㆍ치료실 ㎡
그 밖의 설비
「아동복지법」 제4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6.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4일)							시ㆍ도(10일)
	신청서 작성				▶		접수					▶	접수
									◀
												▶
													▼			▼
													검토
													▼			▼
													결재
													▼				▼
	발급	◀											지정서 작성
		◀

청소년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만 9세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본인 및 대리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사진1매(3*4),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시설장)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사무소	14일	읍·면사무소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제 작		▶	배 송		▶		교부 (군)
(민원인)				(읍·면사무소) (조폐공사) (우체국)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8. 2.>

(앞쪽)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초ㆍ중ㆍ고 재학 중    [  ]초ㆍ중ㆍ고 재학하지 않음  [  ]고등학교 졸업

신청내용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분실 [ ]훼손 [ ]기타)

수령방법

[  ]방문             [  ]등기우편

사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교통카드

기능

[  ]신청: 종류(                  )

[  ]신청하지 않음

대리

신청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제작	□	청소년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한국조폐공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1. 사진 1매 2.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 청소년증 발급 및 제도개선,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처리 등 - 이용기간 : 19세가 된 바로 전날까지 - 제공기관 :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기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1. 청소년증의 (재)발급 신청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재)발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청소년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6.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최초 발송한 날부터 5일 이내에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청소년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청소년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7.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청소년증을 찾아가기 바라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청소년증은 파기됩니다. 8. "교통카드 기능"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카드의 종류를 적습니다. 9.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은 이후 분실한 청소년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되찾은 청소년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개인·법인·단체)가 설치 및 운영허가(변경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변경허가대상(시행령 6조)

-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해체․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 변경허가 절차 : 허가절차와 동일

2. 신청대상자

❍ 민간청소년수련시설 : 개인·법인·단체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33조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구비서류

❍ 허가 신청서

❍ 설치·운영계획서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련시설 설치·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설치계획

가) 설치장소

나) 토지이용계획

다) 설치예정지역의 위치도

라) 토지명세서(지번별로 지목ㆍ면적ㆍ소유주ㆍ용도지역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시설별ㆍ층별 평면도 및 실별 면적일람표

사) 주요기기 및 기구 배치계획

아) 자금조달계획서(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공사추진 일정표

차)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등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 한정한다)

※ 설치하려는 시설이 청소년문화의 집인 경우에는 나목, 라목 및 마목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

가)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시설ㆍ설비의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다)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운영규칙

마)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바) 비상시의 대피계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수 수 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5,000원 17,000원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청 민원실	45일	군민행복과	(타 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설치·운영 허가신청서 제출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협의			▶	처리결과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군민행복과) (타 부서)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9. 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	[ ] 허 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련시설의 명칭		수련시설의 종류
설 치 장 소
허 가 근 거		허 가 연 월 일
시 설 규 모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정 원	수용정원 명	숙박정원 명	야영정원 명
소 요 자 금		공 사 기 간	∼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뒤쪽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허가 근거, 허가연월일 및 공사기간은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5,000원

17,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허가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협조(관계)기관 : 관계 법률과의 적합 여부 검토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변경등록)

1. 사무안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변경 등록)하려는 자가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변경등록)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자에게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2. 신청대상자

❍ 민간 : 허가받은 자, 승계받은 자

❍ 공공 : 지자체장, 중앙부처장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7조

5. 구비서류

❍ 시설별일람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부

❍ 운영계획서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할 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수 수 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2,000원 15,000원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청 민원실	등록·변경등록 : 18일 등록증 재교부 : 1일	군민행복과	(타 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협의			▶	처리결과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군민행복과) (타 부서)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6. 12.>
청소년수련시설		[ ] 등 록		신청서
[ ] 변경등록
[ ] 등록증재교부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등록·변경등록 : 18일 2. 등록증 재교부 : 1일
설치· 운영자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련시설의 명칭		수련시설의 종류
설 치 장 소
허 가 근 거		허 가 연 월 일
등 록 번 호		등 록 연 월 일
시 설 규 모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정원	비숙박수련시설	명
숙박(야영)수련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
유스호스텔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운영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뒤쪽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2.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설치운영자, 수련시설의 명칭, 설치장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만 적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2,000원

1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청소년 수련시설 휴지·재개·폐지

1. 사무안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자가 수련시설의 운영 휴지·재개·폐지하려는 경우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3. 휴지·재개·폐지 신고

❍ 신고기간 : 휴지·재개·폐지 예정일 30일 전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신청방법 : 방문

5.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6. 구비서류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7. 수 수 료 : 없음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청 민원실	7일	군민행복과	(타 부서)

9. 민원처리 흐름도

	휴지·재개·폐지신고서 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협의			▶	처리결과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군민행복과) (타 부서)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7.21>

청소년수련시설

[  ] 휴지

[  ] 재개

[  ] 폐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ㆍ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련시설

명칭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고사항

휴지기간

∼           (      일간)

폐지예정일

신고사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휴지ㆍ재개ㆍ폐지 처리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가족·종중·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가족·종중(문중)·법인에서 같은 구역 안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족·종중·법인 묘지를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강진군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군민행복과	관계기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이행사항 통지		▶	이행여부확인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7.>
[ ] 가족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 ] 종중ㆍ문중
[ ] 법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ㆍ법인묘지 : 30일
사설묘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분묘설치(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 (예정기수 : )
분묘형태	[ ]봉분 [ ]평분 [ ]평장
설치연월일	. . .	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	[ ] 비석 [ ] 상석 [ ] 계단 [ ] 석축 [ ] 기타 석물 [ ] 없음
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 ] 면적 [ ]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 ]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등주소	/	자택/ 법인등전화	/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가족묘지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ㆍ 문중묘지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 등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 재
										▼
	묘지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1. 사무안내

사설화장시설(제7호서식) 및 사설봉안시설(제8호서식)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사설화장시설(봉안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강진군	화장시설 : 30 봉안시설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법인 : 30일	군민행복과	관계기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토		▶	이행사항 통지		▶	이행여부 확인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9. 27.>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화장시설 ㆍ 봉안당	명칭	[ ]화장시설 [ ]가족봉안당 [ ]종중ㆍ문중봉안당 [ ]종교단체봉안당 [ ]법인봉안당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봉안안치구수
설치연월일	화장로수
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 ] 설치ㆍ관리인 [ ] 시설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등 주소	자택/법인등 전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사설화장시설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사설봉안당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 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조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통지 (30일 이내)
											▼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종중·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종중(문중)·법인· 종교단체가 종중 구성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할 경우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종중·법인·종교단체에서 자연장지를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4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2, 제12조제1항, 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강진군	종중ㆍ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군민행복과	관계기관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이행사항 통지		▶	이행여부 확인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6. 8. 30.>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	[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조성변경	조성변경연월일
조성변경사유	[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조성자	성명/종중ㆍ문중명	생년월일
주소/종중ㆍ문중 주소	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가족 자연장지	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1. 사무안내

강진군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그 설치기간을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하기 위하여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강진군 공설묘지에 소재한 분묘의 연고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강진군	즉시	군민행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분묘설치연월일				. .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관리인)				( )
설치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		1회	~			2회		~		3회	~
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사망자	성 명						분묘설치연월일			. .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 (관리인)			( )
	분묘설치 연장기간						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재단법인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연장증명서 발급	◀

장사시설 폐지신고

1. 사무안내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신고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장사시설을 폐지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강진군	2일	군민행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민원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7.20.>
장사시설 폐지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구 분	[ ]개인 [ ]가족 [ ]종중ㆍ문중 [ ]종교단체 [ ]법인
시 설 종 류	[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연월일
시 설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치ㆍ조성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폐지 연월일
폐 지 사 유
폐 지 내 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신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1. 사무안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일 경우)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경로당 제외)

❍ 사업계획서(경로당 제외)

❍ 시설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7일	군민행복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군민행복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여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9. 2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노인복지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을 해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의 운영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회계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그 밖의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5.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교육)일지 라. 이용노인(회원)명부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아.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자.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6. 사업의 실시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별	시설별운영기준
노인복지관	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ㆍ수행해야 한다. 나. 다음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ㆍ추진할 수 있다. 1) 상담ㆍ지도 노인의 생활ㆍ주택ㆍ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ㆍ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 2)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3)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4) 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 다.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로당	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교실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9. 2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 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동 목욕장	기타 부대 시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 교실	1					1					1	1

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비기준	가.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직종별	자격기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강사(외부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관	1명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노인교실	1명		1명

5.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노인복지관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둘 수 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노인여가 복지시설 변경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인여가 복지시설 변경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토지의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4일	군민행복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군민행복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9. 9. 27.>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법인대표자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	명
시설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확인증 뒷면 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 신고

1. 사무안내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

❍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 시설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강진군	4일	군민행복과	-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군민행복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9. 9. 27.>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시설 (기관)	명칭
시설(기관)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시설(기관)의 장	신고번호 및 신고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기관)의 폐지(휴지) 예정일자	폐지일자
휴지일자
폐지·휴지사유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

1. 사무안내

복지대상자가 영유아·아동·노인·모부자·여성·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아동복지법 제15조, 동법 시행령15조, 장애인복지법 제57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강진군	10일	군민행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민원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군민행복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서식4호-공통서식 별지제2호서식]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시 설 입 소 (이 용) 대상자	0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입 소 (이 용) 시 설 안 내	노인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 기타( )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자립지원시설 ⑤ 아동전용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공동생활가정 ⑧ 기타( )
	장애인복지시설				① 지체장애인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④ 지적장애인거주시설 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⑥ 장애영유아거주시설 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⑧ 장애인단기거주시설 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① 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② 부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③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④ 일시지원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② 기 타( )
	노숙인복지시설				① 노숙인재활시설 ② 노숙인요양시설 ③ 기 타( )
	기타
입 소 (이 용) 사 유
통지 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시체ㆍ유골	□매장 □화장	신고

1. 사무안내

시체·유골을 매장을 한 자가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로서 태아의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2. 신청대상자 : 매장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강 진 군	즉시 (3시간이내)	해당읍면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증명서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당읍면)			(민원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20.>

시신ㆍ유골

[  ] 매장

신고서

[  ] 화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매장 또는

화장 장소

분 묘 설 치

연  월  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제         호

시신ㆍ유골

[  ] 매장

신고증명서

[  ] 화장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1. 사무안내

개인묘지 설치한 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면적, 시설물, 형태 등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묘지를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강 진 군	7일	군민행복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증명서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20.>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개인묘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합장여부

[  ] 예 [  ] 아니오

합장내용

분묘형태

[  ] 봉분              [  ] 평분              [  ] 평장

설치연월일

.    .    .

시설물 설치

[  ]비석  [  ]상석  [  ]기타 석물  [  ]없음

설치변경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사유

[  ] 면적   [  ] 시설물 설치   [  ] 분묘 형태

설치변경의

구체적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연월일

.    .    .

설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

면      적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1. 사무안내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조성한 자가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가족 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강진군	7일	군민행복과	관계기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8. 30.>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소재지

지    목

면  적

조성연월일

.     .     .

자연장 형태

[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조성변경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면적     [  ]조성ㆍ관리인

변경의

구체적 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연월일

조성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제      호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

면    적

조성(변경)연월일

.       .       .

조성(변경)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묘지 개장신고

1. 사무안내

개장하려는 자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장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강진군	2일	군민행복과		무연고 ※유연고 :해당읍면

※ 개장신고 : 해당 읍면 /설치 및 허가 : 군민행복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민원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군민행복과)						(민원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8. 30.>

개 장

[  ] 신고서

[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

□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장신고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장허가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 장

[  ] 신고증명서

[  ] 허 가 증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     .     .

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  ] 매장    [  ]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