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문

대상 부동산	접수처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민원봉사과 지적팀 ☎ 430 - 3441 ~ 3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범위

❍ 1995. 6. 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 신청서류

매매·증여 교환·상속	① 확인서발급 신청서 1통 ② 보증서 1통 ③ 상속 시 제적등본 1통 ④ 재산세 과세증명서 1통 ⑤ 등기부등본 1통[미등기일 경우 미등기사실증명서(등기소) 1통] ⑥ 농지의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서(상속제외) 1통 ⑦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인 경우 국유재산 매각 사실증명서(광주지방국세청) 1통 ⑧ 위임장(대리인 위임시 –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첨부) 1통

□ 보증서 : 보증인 5인의 날인(부동산소재 리의 위촉보증인 4명, 강진군 내 법무사 1명)

※ 자격보증인(법무사)은 신청인이 보증보수를 지급 / 등기신청수수료 별도

□ 처리절차

01	확인서 및 보증서 (보증인 5명) 작성

>>

02	신청

>>

03	현장조사 및 공고 (2개월) 이해관계인 통지

>>

04	확인서 발급

>>

05	등기신청

	□ 알아야할 사항 □
○ 본법에 의한 등기시 장기미등기(매매, 증여, 교환)로 과징금의 부과대상(상속 제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과징금 : 부동산평가액의 최대 30% ○ 등기해태과태료 : 등록세액의 최대 30%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