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규제애로 건의 신청서(양식)

규제애로 건의신고서

전남 강진 -
‘강진군 규제신고센터’에서는 규제애로 신고를 접수하여 상담 및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규제애로 신고는 유형에 따라 담당부처 및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한 후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에 따라 규제애로 신고로 인해 귀하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규제애로 신고는 기업규제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작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 1) ○○님께서 경험하신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뒷면 예시 참조)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뒷면 예시 참조)

Q 1) 작성자 : ____________              Q 2) 기업명 : _____________        Q 3) 관련기관 : ________________

Q 4) 전화번호 : ____________            Q 5) 휴대폰 : _____________        Q 6) 이메일 : __________________

본 신고서는 전화, 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신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기획홍보실 평가법무팀

O : 061-430-3025   F : 061-430-3029  E : chk377@korea.kr

A : (우5922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4층 강진군청 기획홍보실

[뒷면]

<작성예시1>

문 1) ○○님께서 평소 느끼시는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목 : 대형구조물 과적단속 완화)

- 소형선박을 건조하는 FRP선박 회사의 경우 기술적․경제적인 여건상 대부분 육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운송문제가 중요한 실정

- 요트의 경우 중량대비 부피가 큰 관계로 인하여 10M급(5톤급) 이상이면 무조건 과적대상임. 5톤급 이상의 요트와 레저선박, 관광선박의 진수를 위한 바닷가 이동시 과적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게 되어 운송업체들에서 운송을 꺼리고 비용이 높게 요구함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공단 내에서만이라도 차량통행이 없는 특정시간대에는 과적을 허용했으면 함. (도로 파손를 고려하여 과중량은 단속하더라도 중량은 가볍고 부피가 큰 물건들의 문제는 주변차량들과의 통행 불편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밤이나 새벽시간대의 경우 허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위 사항은 공단 내 대형구조물 제작업체들의 공통 민원사항임

<작성예시2>

문 1) ○○님께서 평소 느끼시는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목 : 인증관련 개선 요청)

- 무정전 전원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CE마크, Q마크, ISO9001, KSA9001 등 5가지 인증을 유지하는데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됨

- 하지만 정부나 대기업 입찰 구매시 기업 참가자격요건에 시스템 자격인증과 품질인증을 중복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동일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더라도 생산되는 제품의 규격이 상이하면 제품별로 Q마크를 획득해야 함. 친환경 마크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 인데, 신기술 사업화에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됨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시스템 자격인증과 품질인증 중 개별 요소별로 하나의 대표적인 인증만 받으면, 입찰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필요. 시스템 자격이증과 품질인증을 포괄하는 인증자격 마련. 친환경 마크의 경우, 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강진군은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규제애로 건의 신고를 위한 본인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기업명 또는 관련기관, 핸드폰 번호

- 선택정보 : 자택전화,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건의사항 처리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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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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