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1. 건의제목
2.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H.P.
	이 메 일
3. 규제의 내용 (관련 자치법규 또는 제도)	(예시) ㅇㅇㅇㅇㅇ 조례 또는 시행규칙, 훈령 제○○조제○항까지 기재 ㅇㅇㅇㅇㅇ 에 관한 고시 또는 지침, ㅇㅇㅇㅇㅇ 제도 등 ※ 강진군 소관 자치법규 등만 신청 가능
4. 현황 및 문제점	❍ 입증요청 사유 - 규제입증을 요청하게 된 사유 및 계기, 배경 등 - 해당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유 등 ※ 이전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은 경우 이전에 건의하신 이력도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5. 개선방안	❍ 규제개선 의견 - 해당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6. 수집·이용 목적	규제입증요청 건의과제 내용 확인
7. 수집·이용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8. 보유 및 이용기간	게시물 삭제시까지
9. 동의거부시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규증입증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기 본인은 규제입증요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